중국상표출원 서둘러야 합니다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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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상표권 도용사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6년 311건, 2019년 797건, 2020년 2,753건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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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은 업종은 패션, 화장품, 식품 등이며 네파, 모노크롬, 네이처리퍼블릭, 파리바게뜨, 풀무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의 브랜드가 피해를 입었고, 주로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중국에서 유명해진 브랜드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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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 브로커들은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해당 기업이 실제 중국에 진출할 때 상표권이전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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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1. 시행된 중국 개정상표법 제4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 등록 출원은 거절해야 한다.”고 개정하였고, 제21조는 출원공고된 출원에 대하여 제4조 위반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44조는 등록된 상표라도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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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상표법 제49조 제2항은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없이 연속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불사용에 의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표법 상 불사용에 의한 취소신청은 누구든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상표출원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고, 한국에 상표출원한 후 중국 브로커가 중국에 상표를 출원한 경우 조약우선권 주장을 하고 중국에 출원하면 중국 브로커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개월도 경과하였고 출원공고 상태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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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국내상표출원은 필수이고, 이를 기초로 중국이나 동남아에 상표를 출원해야 겠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