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이이더스 법률사무소 이영수 변호사/변리사 승소사례 소개 > 법인소식

안녕하세요

아이더스 법률사무소의 이영수 변호사/변리사는 2022년 1월 특허법인 아이더스에 합류한 이후 많은 민형사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합류 이후 승소한 사건 중 일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미추홀경찰서 2021-01XXXX (죄명: 특허법 위반)

 피고소인측의 대리인을 맡아서, 특허침해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

□  화성서부경찰서 2021-10XXXX(죄명: 저작권 위반, 부경법 위반)

 피고소인측의 대리인을 맡아서, 저작권 위반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냄.

□  대구수성경찰서 2023-00XXX(죄명: 디자인보호법 위반)

고소인측의 대리인을 맡아, 디자인보호법 위반 요건을 잘 입증하여 송치결정을 받아냄.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3XXX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판매 중지 및 1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원고는 이영수 변호사에게 1심 패소 후, 대형로펌(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항소하였으나, 이영수 변호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을 잘 설명하여 2심에서도 승소함.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11XXX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제품 판매 중지 및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영수 변호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을 잘 설명하여 제품 판매 중지 청구는 기각시키고 870만원의 손해배상만을 판결받음.

그런데 소송비용의 95%를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어서 소송비용을 상계하고 나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배상할 금액은 사실상 없었고, 원고의 항소 포기로 이 판결은 확정되었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XXX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외국계 기업이 국내 제약회사를 상대로, 대형로펌(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 침해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피고 제품의 판매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함.

이영수 변호사는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가처분 신청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가처분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었음.

감사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