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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지식재산권 이전등록 등 청구사건 피고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을 매각하면서, 상표권 등 관련 지적재산권을 모두 넘겨주기로 양도계약을 하였고, 양도 계약 과정에서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여 원고가 피고의 기존 상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였고, 그 구두 약속에 따라 피고는 상호를 변경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기존 상호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상호를 변경하였으면, 기존 상호 A와 유사하지 않고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데, 피고가 기존 상호 A와 유사하고 등록상표와도 유사한 상호 B로 변경 사용하였고, 그 결과,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피고의 상호 말소 및 상표권 침해중지 청구를 함.

2. 대처 및 결과

아이더스 법률사무소의 이영수 변호사는, ‘피고의 상호를 기존 상호 A와 유사한 상호 B로 변경하는 것은 양도 계약 당시에 합의된 사항이며, 피고의 상호 변경 후에 변경된 상호 B로 계속 원고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피고 상호가 B로 변경된 것을 원고가 모를 수가 없는데도, 원고는 본 소송 전까지 상호 변경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증거를 제출하여,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냄.

아이더스 법률사무소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