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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 및 특허법원 무효소송 대리 승소 

1. 사건 개요

본 법인의 고객사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계쟁특허)를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월 계쟁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의 소송 단계까지 진행하였으나, 특허권자의 계쟁특허를 무효화하는데 실패하였고, 그 계쟁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제1차 무효소송)

만일, 특허권자의 계쟁특허가 유효로 확정된 상태가 지속되면 본 법인의 고객사는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던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

2. 대처 및 결과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제1차 무효소송에서 특허권자의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 이유를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증거 검색 방법으로는 당해 특허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았음 

그에 따라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미국특허청, 일본특허청 등 외국 특허청의 내부 DB에 이미지로만 보관되어 있는 선행기술문헌들을 대상으로 특허 분류체계, 출원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략적으로 검색하여, 제1차 무효소송에서 찾을 수 없었던 유력한 무효 증거를 찾아 제출하면서 2022년 7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음(제2차 무효소송)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은 특허권자의 계쟁특허가 최초에는 유효로 확정되었지만, 제2차 무효소송에서 제시한 증거가 그 확정된 제1차 무효소송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유럭한 증거인 것으로 인정하고, 계쟁특허는 무효인 것으로 판단하였음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