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관 대상 특허분야 세미나 수행 > 법인소식

안녕하세요

본 법인의 김무경 변리사님께서 특허청 심사관 대상으로 수행한 세미나 내용을 공유합니다.

-주제: 특허침해 분쟁에서의 선행기술검색 전략

-일시: 2025년 12월 8일 오후 2시, 특허청(지식재산처)

## 1. 강의 개요

본 강의는 특허심사 과정에서 선행기술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관점과 사고방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강의자 김무경 변리사는 다양한 분쟁과 심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의 핵심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과, 오래된 문헌까지 포함한 넓은 스펙트럼에서 선행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 해석의 관점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2. 주요 내용

1. 선행기술검색의 확장된 개념

   텍스트 검색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기술의 존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 분야에 따라 초기 발명 및 이미지 기반 문헌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발명의 본질은 표현된 문구가 아니라 기술적 구조와 원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 발명의 핵심구성 중심 판단

   구성요소 단순 비교를 넘어서 기술의 근본 메커니즘을 기준으로 신규성·진보성을 판단하는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특허청 심사관이 기술을 보다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접근임을 설명하였습니다.

3. 인공지능 기반 검색의 활용 가능성

   AI를 활용하여 오래된 이미지 문헌, 스캔 자료,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심사관들도 이에 공감하며 향후 심사 시스템 고도화 방향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 3. 질의응답 요약

(질문)

“선행기술검색 역량이 뛰어나 타 특허사무소에서도 검색 의뢰가 들어오는가.”

(답변)

“외부 변리사들로부터 의뢰가 들어올 정도로 많이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선행기술을 찾을 때는 ‘내가 찾지 못하면 세상에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찾아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이 침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회피기술을 안내합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4. 강의 성과

강의자는 기술의 본질을 파악하는 관점, 오래된 선행기술의 의미, 인공지능과 결합한 미래형 검색 방향 등을 제시하며 심사관들에게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였습니다.

심사관들은 이러한 내용이 실제 심사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시각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배상